법령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1누2439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